법령 도시개발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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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개발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백양 2 대민 1 광장 1 동감 1 참본 1 서원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현태 1 이재홍 1 권민혁 1 김교형 1 오해진 1 정성락 1 류병욱 1 서동칠 1 심규환 1 임성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29343 판결
  [보증금]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83]
   보증금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

2. 대전고등법원(청주) 2024. 2. 21. 선고 2021나51915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021년

3. 대구고등법원 2021. 10. 29. 선고 2018누386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도시개발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하수도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

4. 청주지방법원 2021. 9. 29. 선고 2020가합12124 판결
  [보증금][미간행]
   보증금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87, 2021. 2. 2.
  구 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등 위헌확인
   구도시개발법제13조제3항등위헌확인
  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

2018년

6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70946 판결
  [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][공2018상,821]
 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주택법

2015년
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12.10 선고 2014가합567201 판결
 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권리의무를 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참가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참가신청은 부적법함[각하]
   국세징수법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도시개발법 민사소송법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

2013년

2012년

10. 대전지방법원 2012. 9. 7. 선고 2012고합81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뇌물수수·업무상횡령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
  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11.04.28 선고 2010누29125 판결
  공공의 도로는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   상속증여세
   도시개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